국내·외 정책방향은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영)으로 설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발표됨에 따라

2050년까지 신축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

기존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주거 1++등급, 상업 1+등급 100% 이행을 통해

건물부문 목표 감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이 예외되었으며

에너지성능지표(EPI)의 부문별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방관진입창의 단열이 예외되고 지표면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 단열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인증기관이 기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경우 인증수수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자체별 기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한 요약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수록하였고,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개정되어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에너지부문의 설계기준이 변경되었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과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조례를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국비 지원 규모가 변경되어 일반건축물의 시그니처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자지원사업은 대상공사의 범위가 필수공사, 선택공사, 추가지원 가능공사로 구분되었고,

이자지원 대출의 상환기간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네드에서 수행한 소규모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첨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 용역(제로에너지건축물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결과물인 ZEB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 Ver.3를 수록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정기간행물은 별첨자료가 없는 파일이며

ZEB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 Ver.3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및

당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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